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 포럼’ 개최
이는 아시아 각국과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AFOLIA,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과 연계하여 주제별 분과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자치법규 포럼에는 전국 6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제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학계 종사자, 로스쿨 재학생, 지방자치제도 관련기관 종사자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총 70여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3주체가 모여, 기관간 입법권 관련 쟁점 사례, 향후 제도발전 방안, 자치법규 관련 법제처의 입안 및 해석지원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제도나 자치법규에 관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직접 입안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동안 가졌던 의문점 등을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실감 있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자치법규 포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안 및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며, 오는 7월 4일(수요일)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하여 활발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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