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럽위기 확산 時 올 성장률 2%대로 하락할 수 있어
- 국제공조 어려움, 재정부실에 따른 정책 여력 약화 등으로 유럽위기 장기화
-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및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시나리오를 전제
- 유럽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이 바람직
보고서는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과 관련해 탈퇴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 ▽ 은행권 부실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상환능력 악화 ▽유럽위기 방화벽에 대한 신뢰 약화 ▽정치적 리더십 불안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럽위기가 확산될 경우, 올 세계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간 노출된 리스크란 점에서 2008년 리먼사태에 비해 다소 작은 약 –1.7%p정도로 추정했다. 다만, 국제공조의 어려움, 재정부실에 따른 정책여력 약화를 고려할 때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의 추정결과, 유럽위기 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2012년 성장률 기본전망(3.2%)대비 약 0.8%p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약 9억달러 악화, 소비자물가증가율은 약 0.3%p 상승, 원/달러 환율은 약 57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의 유럽위기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 단기경기부양 정책 실행은 잠재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연락처
한국경제연구원
최남석 연구위원
02-3771-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