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7일(수)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제5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위원회(위원장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09. 7월 고객의 관점에서 고용노동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제언하기 위해 출범. 학계, 국민 참여단, 노동행정 경력자, 시민단체, CS 전문가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 44명으로 구성·활동 중
이 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옴부즈만 출범 이후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과 고객만족행정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보고 받고
* ’09년 7월 출범 이후 총 213건의 제안사항을 발굴, 이 가운데 56%(119건)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됨
토의에서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민원접점 모니터링, 고객과 대화 등을 통해 느낀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김종한 위원은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지역 일자리공시제 확립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일자리통계가 정확히 잡힐 수 있도록 고용조사 표본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한광희 위원은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윤치호 위원은 “고용노동부 민원통계 및 고객성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은 담당 공무원의 태도(친절성, 적극성 등) 및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옴부즈만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과 논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주재한 송위섭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옴부즈만 출범이후 그간의 운영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간의 성과에서 나타나듯 옴부즈만 위원들의 의견이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어 고용노동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아겠다”고 강조하며 “옴부즈만 위원들의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제언들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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