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선진화 포럼’ 개최
- 아시아 각 국의 입법 발전방향 논의
입법선진화 포럼은 법제처, 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아시아 각 국의 입법과정을 소개하고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입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일본·중국·인도네시아 각 국 대표자, 대학·연구기관의 전문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입법선진화 포럼 개회식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법제처 제정부 차장의 개회사, 한국입법학회 배병호 회장의 환영사, 국회 이인용 법제실장의 축사, 중앙대학교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크게 세 개의 주제별 세부세션으로 나누어, 아시아 각 국의 대표자를 비롯한 입법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성선제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 국의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2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입법과정 선진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처 제정부 차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이번 입법선진화 포럼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입법과정 선진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제안되고 채택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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