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국제조세법제 분과 개최
-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적용절차
국제조세분과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을 비롯하여,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 등 국내외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조세 분과 개회식은 6월 28일 10시에 시작되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의 개회사,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의 축사,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및 국제조세협회 Manual Tron 회장의 기념사, 네덜란드 Leiden 대학 Kees Van Raad 교수의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분과회의는 “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및 조세조약 적용절차(Information Exchange and Tax Treaty Application Procedure in Asian Countries)”라는 주제 하에 두 개의 주제별 세부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로 발제 후 각 국의 참가자를 비롯한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아시아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는 국민대 안경봉 교수의 사회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호 교수가 발제하며, 제2주제(조세조약 적용절차)는 서울대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안진회계법인 김선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체코 등 5개국 7명의 조세 전문가가 참가하여 각 국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마무리토론을 통해 기재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영회계법인 등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우택 회계사가 폐회사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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