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뭄으로 인한 물가 불안 대응 방향’
1. 가뭄 현상 심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최근 가뭄으로 강수량이 평년값 대비 35.6%에 머물고 있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2012년 5월 현재 강수량은 36.2mm으로 평년값 101.7mm의 35.6%임
- 2006년 이후의 가뭄과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임
- 가뭄에 의한 강수량 부족으로 작물에 대한 피해 및 손실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커서 농산물 생산 감소,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
2. 가뭄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민 필수 품목 상승)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강수량 변화에 민감한 배추 등 서민 필수 품목의 가격 상승이 클 것으로 전망됨
- 2008년과 2010년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은 배추, 무, 파 등 품목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이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음
·양파를 예외로 하면 가뭄 발생 후 3개월간 배추, 무, 파 등은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장바구니 물가 불안으로 이어졌음
- 2012년 5월 현재 가뭄으로 배추 등 4개 품목의 가격은 10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6월에도 25일까지 평년값 대비 강수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2012년 5월 현재 배추, 무 파, 양파는 전년동월대비 138%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이전의 경우를 보면, 가뭄 발생 후 적어도 3개월 후까지 농축수산물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일정한 추세를 보였음
·2006년 3월 : 3월에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6%, 2.0%에서 6월 -1.0%, 2.4%로 상승. 농축수산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률 유지
·2007년 4월 : 4월에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1.7%, 2.5%에서 7월 3.5%, 2.5%로 상승
·2008년 2월 : 2월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0.6%, 3.6%에서 5월에 1.2%, 4.9%로 상승
·2010년 6월 : 6월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7.2%, 2.7%에서 9월에 20.3%, 3.4%로 상승
- 현재의 가뭄이 2010년 6월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가격은 20%대로 급등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유사성) 2010년과 2012년 현재의 가뭄은 모두 6월(혹은 5월) 기준으로 강수량이 평년값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계절적으로 일치함
·농축수산물가가 2010년 6월 7.2%, 2012년 5월 7.4%이고 소비자물가는 각각 2.7%, 2.5%로 유사한 상승률을 보임
·(물가 상승 가능성) 2010년 6월 가뭄과 현재의 가뭄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2012년 5월 현재 농축수산물가 7.4%와 소비자물가 2.5%는 3개월 후 20.9%와 3.1% 내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큼
※ 2010년 가뭄 발생 시, 6월에서 9월 기간 중 농축수산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181.9%, 25.9% 상승하였음
3. 정책 대응 방향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저소득층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강수량 부족에 민감한 양파 등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 지속
·기존에 계획된 배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 일정 조정, 의무수입무량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수급안정 유도
-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최소화
- 담수능력 제고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 확대개발, 준설사업 등의 근본대책 마련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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