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0주년 학술세미나서 ‘정책 쓴 소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와 개최하는 ‘케이블TV출범 10주년기념 세미나-케이블TV 성과와 발전방안’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과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완화가 방송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즉, 외국자본의 SO 및 PP 주식 소유 제한이 33%에서 49%로 상향됐지만 소유 제한을 완화해도 국내 방송시장 장악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은 ▲충분한 자본 확보 ▲범위의 경제성 ▲투자 위험의 분산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며 대기업 진입 규제는 매체 간 경쟁 뿐 아니라 방송, 통신 산업 간 경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블TV 시장구조인 SO, PP, NO의 초기 삼분할 정책이 가입자 확보 부진, 전송망 설치 지연 등 케이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도 내놨다.
이는 개국 초기 전송망 설치가 SO에서 선정한 마케팅 대상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망 포설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으며, 결국 가입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MSO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1999년이 이미 개별 사업자별 투자가 끝난 시점이어서 결과적으로 시설 투자비와 경비절감 효과면에서 효용성이 감소됐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관해서는 ▲공정위의 방송 산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방송법 관련 조항들이 방송위 직무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에 그쳤다는 점 등도 미비점으로 지적됐다.
이어서 연구팀은 “한국의 유료방송 보급률이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어 더 이상의 증가폭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힘들더라도 디지털화를 계기로 수신료 수준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당분간 수신료를 정상화 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케이블TV의 윤리경영과 시청자 서비스 수준 향상 방향’(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광고매체로서의 케이블TV 채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오미영, 정형연 신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 방안’(김무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케이블 10년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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