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응방안 및 하반기 수출·외국인투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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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7 11:00

서울--(뉴스와이어)--강봉균 수석부의장,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 등 열린우리당은 7.7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의 고유가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비롯하여 하반기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고유가 대응방안

당정은 현재의 상황을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진입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선 기존에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등 장기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만 소비절약을 위한 강제적 조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다음와 같은 단기정책들을 보완·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산업은행 시설자금 2천억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05년 예산으로 편성된 4,580억원 전액 소진)에 긴급 활용

②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로 분산되어 있는 수요관리를 ‘통합 수요관리체제’로 개편

③ 6대 가전기기외에 보일러 등 제조업체와 효율향상협약 확대

④ 주유소·찜질방·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휴무제 실시, 백화점·은행 등 다중시설의 냉방온도 상향조정(24℃→25℃)

⑤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금 무이자 전환, 저소득층 4만여 가구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 등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서비스 지원 확대

2. 수출 관련

하반기에는 유가급등이 수출업계에 원가부담을 초래하는 등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대의 동력이 수출인 바, 이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무역진흥확대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

②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의 해외 현지 애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 주는 KOTRA의 “중소기업종합기동지원팀” 가동

③ 환변동보험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환 리스크에 대비

④ 오일달러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동 등 산유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자원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수출보험을 8월부터 실시

⑤ 세계일류상품제도를 상품 중심에서 문화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이번 달부터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을 실시하여 문화 서비스 부문 수출 지원 확대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선진경영기법 도입, 고용창출 등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도 상반기 중 실적이 전년 대비 8.4% 줄어든 4,632백만불을 기록함으로써 100억불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범정부적 투자유치체계 구축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방안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Invest KOREA에서 관리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실행률을 높이고,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주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기여도 등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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