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OECD 원조효과 최종 회의서 공식 출범
- 동 파트너십은 기존의 공여국/수원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OECD 주도의 개발협력 프로세스를 벗어나 UN 및 세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민간, 의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를 동등한 개발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새로운 범세계적 개발 거버넌스
* 원조효과회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에 2003년 설립된 조직으로 부산총회를 포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 준비,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주도해 왔으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과 함께 금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체 예정
부산총회에서는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금년 6월까지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이후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ost-Busan Interim Group)이 구성되어 후속논의를 진행해 왔고, 동 후속논의 결과가 금번 원조효과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은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총회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개발분야 새로운 거버넌스 도입을 의미한다.
장관급/국제기구 수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정치적인 이행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18명의 집행위원회와 OECD-UNDP 공동 지원팀을 운영, 장관급 회의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 운영을 지원
집행위원회는 포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원국, 공여국, 신흥국, 의회, 시민사회, 민간, 다자개발은행, UNDP, OECD 대표 18명으로 구성
- OECD와 UNDP는 공동 사무국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제고
-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한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여,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원국 중심의 모니터링 체제를 보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G20 개발의제, 부산총회로 이어진 개발분야 우리나라의 지적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기여외교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는 부산총회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 신흥국의 결과문서 참여 지지 교섭, OECD-UN 공동 파트너십 구축 등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우리나라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한국국제협력단 대표단이 금번 원조효과 최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위원회 공여국 대표로 선정되어,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운영에 대한 우리의 리더십과 기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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