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케이블연구원, “IPTV, 산업진흥 보다 중복투자 의미 크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공동위원장 심재철)이 주최한 ‘IPTV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디지털케이블연구원의 한운영센터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통신진영에서 줄곧 지적해온 IPTV를 통한 산업유발효과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센터장은 “케이블 TV의 기투자 금액은 2000년부터 년 간 DMC구축에 729억 원,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HFC망 고도화에 2,720억원, 지상파 재전송 시설에 113억원을 투자(표1)해 온 반면, KT의 경우 2005년도 H/E 구축비용으로 300억원 IP 기간망 투자비용으로 139억 원을 투자(표2)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블TV 전체 매출액의 38.33%에 해당하며 , KT의 경우 0.37%에 달하는 것이어서 전체 매출액 대비 투자비용은 KT에 비해 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투자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IP-TV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산업 유발 효과가 아주 클 것이라는 통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케이블TV 디지털화를 통해서도 가입자 수에 따라 셋톱박스 및 디지털TV의 수요가 발생하므로 IP-TV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추가적인 산업 유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H/E와 가입자전송망의 고속화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 또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만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디지털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망이 존재하는데 별도로 시설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산업 유발 효과가 아니라 중복투자에 의한 산업 유발 효과”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전송망 투자비에 있어서 ADSL 위주로 구성된 가입자망의 고속화를 위해 들어가는 투자비가 약 17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케이블의 HFC망 중심이 가입자망 고도화 정책이 추진될 때, 최소 9조 3천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돼 그 만큼의 소비자 후생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IPTV가 신규기술개발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인 것 인양 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IP-TV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는 SD/HD급 유료채널 및 데이터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방송, VOD, TV기반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기존 디지털방송 서비스와 차별화 되지 않는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방송”이라며 “만약 IP-TV가 새로운 융합 서비스라면 BcN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제시 되어야 하나 현재 BcN 시범사업 계획에 있는 서비스는 현재까지 구현된 디지털 방송과 차별화의 요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센터장은 끝으로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인 SO는 소유제한이나 방송권역 문제 등 비대칭의 규제가 적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업의 공익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IP-TV와 케이블 TV가 비대칭 규제가 아닌 동등한 규제의 틀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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