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U-turn to 개성공단 -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1. 개성공단의 성과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행한지 9년만에 연간 생산액 4억 달러의 공단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4월말 현재, 123개 기업에 51,500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누적 생산액은 16.6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07년 1.8억 달러, 2008년 2.5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1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7.0억 달러로, 남북간 상업적 거래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어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의 산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개성공단은 노동 부문과 토지, 인센티브와 물류 부문에서 국내 중소제조업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및 국내 공단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노동 부문) 개성공단은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저 임금의 경우 개성공단은 월63.8 달러로 중국 청도공단의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2/3, 한국 안산 시화공단의 1/13 수준이다.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국 청도공단이 전년대비 13%, 베트남 탄뚜언공단이 전년대비 29%에 달하는 데 반해 개성공단은 연 5% 이내로 법규로 제한되고 있다.
(토지 이용) 개성공단의 토지 가격은 1㎡당 39달러로 중국의 1/3, 베트남의 1/5, 안산의 1/16에 불과하다. 특히,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제상 혜택)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가 폐지되어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물류 부문)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저렴하며, 남북간 거래에는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어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3. 시사점과 과제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 특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토지 사용, 세제 및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을 중소제조업의 대체 생산기지인 U-turn 특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심천특구는 홍콩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시점에 맞추어 특구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한 초기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성공단의 객관적 경쟁력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 논리에 따르는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객관적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1단계 활성화와 2단계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둘째, 공단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도 요구된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3통 인프라 개선은 물론, 노무관리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정적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FTA 추진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다양한 수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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