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2년 9월 양재동 이전
서울가정법원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지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했다.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에 변호사 시장은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는 많아졌지만 정작 전문가는 많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법원이다. 최근에는 부산에 이어 대구, 대전, 광주에도 가정법원이 설립되었고, 인천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최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가사사건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개별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행정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경우가 많다. 행정사건은 사건 수는 가사사건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영향력은 가사사건보도 오히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전문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법률시장의 전문화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