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가족, 학교폭력 관련 변론에 적극 대처키로
법무법인가족 대표변호사 엄경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년법상의 조치(형사처벌, 보호처분 등)만으로는 미흡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기를 더욱 희망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당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가정폭력이 노출되어 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소년법상 제재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된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학교폭력 방지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당국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담이 개별 교사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개별 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족은 학교폭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 개별 교사나 학교장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도덕 등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사회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도덕이 회복될 때까지 법의 강제력과 이에 따른 제도와 관행의 정착만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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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2일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