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투명한 인상근거를 밝혀야”
발제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요금 체계는 효율보다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요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 교수는 “전기요금은 특정 용도에 부담을 주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기요금 인상 근거가 적절한가?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전기요금 산정방식 미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 5,34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고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며 이 기준으로는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 또한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및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2,599억 원을 기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가회수율이 낮아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61% 인상되어 주택용 4.1%, 일반용 11.4% 대비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이며, 이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혁 본부장은 “요금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안정화를 위해 전압별 요금제 및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날 지정 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최규종 전력진흥과장, 국회 예산정책처 조영철 공공기관평가과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실
이재수 과장
02-3771-0495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