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감소경향 여전, 안정화 흐름
가. 총 괄
2005. 상반기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은 4.7%로 전년보다 하락
‘05년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4.7%로 전년 동기(5.4%) 대비 0.7%p 하락
반면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3.8%)은 민간부문(4.7%)보다 낮으나,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
이와 같은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부터 나타난 임금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줌 (‘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다만 임금교섭진도율은 26.3%로 전년 동기(30.0%)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이는 산별노조 협상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노조, 작년은 6.23 타결)
나. 기업규모별 임금인상 동향
주 40시간제 시행대상 기업의 협약임금 하락폭이 가장 큼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300～1,000인 미만 사업장 하락폭이 가장 큼 (‘04년 5.9% → ’05년 4.8%, 1.1%p 하락)
이는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임금상승을 자제한 결과로 보임
※ ‘04년 상반기, 1,0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인상 하락폭이 가장 큼
< 사업장 규모별 임금인상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상승) 폭>
▲ 300인 미만 : 0.7%p↓ ▲ 300～1,000인 미만 :1.1%p↓ ▲ 1,000～5,000인 미만 :0.6%p↓ ▲ 5,000인 이상 : 0.4%p↓
다. 노조유무별 임금인상 동향
유노조 사업장의 진도율은 낮으나, 협약임금인상률은 높음
유노조 사업장이 무노조사업장보다 임금교섭 진도는 늦으나, 협약임금인상률(5.0%)은 0.5%p 높게 나타남
다만 ‘04년 유노조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무노조사업장보다 낮았음을 고려할 때,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라. 업종별 임금 인상 동향
주40시간제 수혜업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인상률이 가장 높음
업종별로는 운수업·보건사회복지업의 인상률이 3.6%로 제일 낮으며, 주40시간제 실시의 수혜업종인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의 인상률(9.8%)이 가장 높으며, 그 상승폭 또한 4.3%p로 가장 큼
‘05년 상반기 임금동결·삭감 비율
가. 총 괄
임금동결·하향 사업장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안정추세 지속
임금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한 사업장은 21.0%(344개소/1,635개소)로 전년동기(18.4%, 325개소/1,770개소) 대비 2.6%p 증가하는 등 임금동결·하향사업장이 증가
연도별 임금동결·삭감 추이를 보면, ‘9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나. 규모별 비율
동결·하향조정 사업장의 대부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차지
특히 동결·하향조정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78.2%(269개소/344개소)를 차지하며 300인 미만 타결사업장의 22.2%(269개소/1,214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8%(75개소/421개소)가 동결 또는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300인 미만 타결사업장 중 유노조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 비율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노조에서 경영여건을 감안,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노조유무별 비율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동결·삭감 비율 높음
타결사업장 중 임금동결·삭감사업장 비중은 유노조사업장(23.6%)이 무노조사업장(19.4%)를 초과하는 바, 경영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유노조 사업장 중 임금을 동결·삭감한 업체를 제외한 업체의 인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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