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포상금 한도 상향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일반포상 :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포상 시기 단축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 포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
*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의 유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예시) “T사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위반” (’12.4, 증선위 검찰 고발)
- 불공정거래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부당이득 규모, 신고 내용 충실도 등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대 4천만원을 수령하지만, 개선 후에는 최대 1억원이 가능
신고내용에 대한 시감위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선위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 (포상시기 단축)
* 현재는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때 포상
□ 소액포상 : 포상금 한도 상향 및 포상 범위 확대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포상하도록 함
□ 특별포상제도 신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例: 북한 경수로 폭파)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하여, 시감위에 제보가 이루어져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천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
□ 불공정거래 신고방법의 편의성 제고
온라인 신고처 변경 : ipc.krx.co.kr ⇒ stockwatch.krx.co.kr
신고센터 전화번호 전국단일번호로 변경 : 1577-3360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신고 모범사례 및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등 컨텐츠 제공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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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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