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로스쿨유치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등 유치 본격화
충청북도는 7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 제도 개요 설명 및 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 수도권 권력 집중화 방지를 위해 최소한 1도 1로스쿨 유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많았다.
청주대 조병선 법학대학장은 사개추위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핵심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우선 법률안에 핵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개추위안대로 총정원이 1,200명선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우리도 로스쿨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총정원이 3,000명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대 법학과 이헌환교수는 로스쿨 제도개혁은 필연적이지만 현행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당초 사법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심히 우려된다며 대학간 연합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한 위원들은 충북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각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1도 1로스쿨 유치를 반드시 관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도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은 로스쿨 유치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처럼 우리 도민의 역량이 결집되면 못할것이 없다며 다시한 번 도민역량을 결집 반드시 우리도 유치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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