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
특히 상반기에는 한·미 FTA가 타결이후 만 3년, 협상 개시 6년 만에 전격 발효되고,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등 굵직굵직한 통상 현안이 있었다. 그리스와 유로존 제4 경제대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발 재정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는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 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비례대표 선출도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대선 준비를 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체제 정비에 돌입하면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한·일 독도문제,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인 북한, 중국,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도 다수 부각되었다.
미국 내 광우병 재발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서도 논란이 분분하며, 학교폭력 문제와 성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도 금년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추진된 가운데 최근 식약청이 의약품을 재분류하면서 당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가능했던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해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지난 5월에 있었던 법무부의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당연한 처벌’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찬성하였으며,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60%가 ‘원치않는 임신 예방, 낙태수술 감소’ 측면에서 찬성, 38%가 ‘부작용·오남용 우려’로 반대하였다.
대한민국 대표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선정한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35대 시사이슈는 다음과 같다.
<2012년 상반기 아젠다넷이 선정한 주요 시사이슈 35선>
I. 경제
1. 가계빚 900조원 돌파
2.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3.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4. 한·미 FTA 발효
5.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6. 한·중 FTA 추진
7.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8. 이익공유제 도입
9. 농협중앙회 경제·금융 지주 출범
II. 사회·교육
10.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11. 종교인 과세 논란
12. 2012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13.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14. 학생인권조례 도입 논란
15.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6.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도입 논란
17.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III. 정치·사법
18.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
19.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20. 2012 대선 출마선언 후보 분석
IV. 외교·안보
21. 북한의 미사일 발사
22.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23.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2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5.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도발
26.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V. 과학기술·방송통신
27. 미디어렙법 도입 논란
28. 인터넷 실명제 철회 논란
29. 아리랑 3호 발사
VI. 지역SOC·부동산
30.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3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32.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 개통
33. KTX 분할 민영화 추진 논란
34. 전국 시·군·구 통합 추진
35. 원전 확대 논란
아젠다리서치그룹 개요
아젠다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 전문 포털 사이트로 약 1만여 지식콘텐츠를 구축, 5만 6천 명의 회원에게 지식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지식 레포트는 각 시사이슈의 쟁점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들의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담고 있어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와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대한민국 아젠다 상반기 종합 35선 (2012.7): http://agendanet.co.kr/zb41pl7/bbs/zboard.php?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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