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를 찾아 자영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이나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둔화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더구나 자영업 증가가 저부가가치 업종에 몰리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자영업 퇴출 증가 및 자영업 부채의 부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영업 대출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환능력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신규 자영업 창업이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영업 부실 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수는 2011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5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16만 명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이다.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것은 다소 의외의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커서 수익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수가 줄어들어 왔다. 최근 자영업자 증가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에도 자영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1. 최근 자영업자 증가 원인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효과는 지속되어온 현상
최근 자영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후 급격한 출산 붐이 일었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약 712만 명(전체인구의 14.6%)에 달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은 길어진 수명과 늘어난 자녀 부양부담, 부족한 노후 준비 등으로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재취업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임금근로로 흡수되지 못한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자영업자수 증가는 50대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5월 50대 이상 자영업자수는 17만 5천명 증가하여 3~40대 자영업자수가 3만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영업자수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최근의 빠른 자영업자수 증가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만으로 설명하기는 미흡해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세이나, 실제로는 정년 이전인 50대 초반부터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50~58세에 분포한 베이비부머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퇴직을 본격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수가 빠르게 줄어들던 2005년 이후에도 50대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위기 이후 이탈했던 노동 인력 복귀
최근의 두드러진 변화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자영업의 감소추세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2002~2010년 기간과 최근의 자영업 증감 추세를 비교해보면,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30대의 경우 2002~2010년 매년 평균적으로 7.2만 명씩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1.9만 명으로 감소세가 낮아졌다. 즉, 자영업자수가 늘지는 않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자영업자수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20대의 경우는 2000년대 연평균 1.7만 명 가량 줄다가 올해 들어서는 1.5만 명씩 늘고 있다. 50대, 60대 자영업자 증가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즉,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 증가의 원인으로 우선 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인력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경제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약 6~7분기 이후부터 취업자수가 늘기 시작해 3년 정도 이후에는 과거의 추세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기간 중 취업 및 창업의 어려움 등으로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던 인력들이 실직기간이 길어지면서 모아둔 저축이 줄어들고 부채를 통한 소비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리먼쇼크 이후 약 7~8분기부터 취업자가 반등추세를 보였다. 60% 가까이 이르렀던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후 58.4%까지 떨어졌다가 2010년 2분기 이후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임금근로자 수요 둔화로 자영업 선택 경향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증가 시기에는 임금근로자의 변동폭이 더 컸다면, 이번 금융위기에는 자영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회복속도가 외환위기 이후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임금근로 부문에서의 노동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크게 작용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임금근로 부문으로 취업하지 못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취업자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증가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청년실업 장기화로 고학력자들이 창업 선택
자영업자 증감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연령층은 60대이다.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던 고령층 인구가 노후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되고, 그 중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상승할수록 소득과 자산 부문에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한 노후 준비와 경기침체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경향은 젊은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년실업문제가 계속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며 자발적 실업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았던 청년층들의 창업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9세 이하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1년 40.2%로 하락하다가 올 들어서는 1~5월 평균 고용률이 40.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0.1%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증가율은 8.4%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있던 청년층이 임금근로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자영업 참여 경향이 두드러진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청년층의 자영업 참여 경향은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011년 3.9%에서 2012년에 5.6%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미루어왔던 고학력 청년층들이 창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상생정책도 자영업자 증대 요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생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도 자영업자수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사회적으로 분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서비스업에서 지나친 대형화, 전문화를 억제하는 등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통산업법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500m 거리 이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점포(SSM) 등의 출점을 제한하는 조항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대형마트와 SSM업체에 대해 지자체에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생계형 서비스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구역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 등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출점과 SSM의 출점 수가 둔화되고 매출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자영업의 취약성과 향후 전망
저부가가치 부문의 자영업 진출 확대
자영업의 증가가 해당 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로 사업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증가는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전통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2012년 1~5월 평균적으로 전년동기비 각각 5만 명씩 증가했고, 건설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수가 같은 기간 각각 4.4만 명, 2만 명 증가하였다.
청년 창업도 주로 도소매업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올해 1~5월 도소매업에서 늘어난 29세 이하 자영업자수는 만 9천 명으로 청년층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독 도소매업에서 청년 창업이 두드러진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도소매업 창업 시 발생하는 초기자본이 줄어들어 29세 이하 청년층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플렉스인터넷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수는 12만6천 명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고, 20대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 중 3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산업에서 자영업자수는 늘어났지만 1인당 명목 부가가치(=명목GDP/취업자 수)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2012년 1~4월 간 전년동기간대비 각 산업의 자영업자 수 증가율과 2012년 1/4분기 1인당 명목 부가가치의 관계를 그려보면 대체로 역의 관계로 나타나,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자영업자의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자영업자수가 11.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1인당 부가가치액은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들 산업들의 생산액(불변기준)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의 생산액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도소매업은 1퍼센트 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경제의 소득 창출이 어려워져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단가 상승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수익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경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노동공급측면에서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은 계속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 퇴직이 자영업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모아둔 저축으로 생활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현상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기업에서 고용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상당부분 자영업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내수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우며 유럽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는 위축되는데 자영업 진출은 늘어나면서 하반기 중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간 경쟁 심화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체의 퇴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사회불안, 그리고 자영업 대출의 부실화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 될 수도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확대되어 왔다.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은 164.8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6.3조원 증가한 수치다. 창업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데다 가계 빚 억제 대책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경쟁을 벌인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자영업 대출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영업자 상당수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데, 은행권의 가계 대출 억제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개인신용정보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올해 5월에는 50%를 넘어섰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1.82%를 기록해 직장인 다중채무자 연체율(1.24%)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늘었다고 해도 소득이 뒷받침된다면 대출 증가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1)를 통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상환능력을 비교해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가 지속될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3. 맺음말
자영업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늘어나는 자영업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가계부채 수준으로 강화해 부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업종편중으로 2012년 3월 말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3개 업종의 자영업 대출이 57.3%를 차지한다.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부실 가능성을 추산하여 적정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규 자영업 창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향후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이 아닌 부문으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임금부문으로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무 등을 확대해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고 전체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제도가 강화된다면 자영업으로 불가피하게 진출하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고가영 연구원 gyko@lgeri.com, 이근태 연구위원 gtlee@lgeri.com]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