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시상
아이디어 공모제는 법제처가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의 개선에 대하여 공모제 형식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작년부터 개최해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는 2012. 4. 16(월)부터 6. 15(금)까지 총 9주간 실시되어 총 355명 참여하고 총 50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전년도(407건)에 비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응모자들의 직업 분포 역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서부터 공무원, 연구원, 교사, 일반 회사원 그리고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최우수작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지옥용씨가 당선되었다. 지옥용씨는 “평소 가족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공모에 응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전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표창장과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집행하는 법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변화에 따른 선진화된 규범을 디자인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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