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하위법령 개선과제 727건’ 정비 완료
이 특별 정비는 법제처가, 올해 연초부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법령이 사회변화 속도에 맞추어 제때에 정비되어야 하므로, 국민생활 불편 사항 등을 중심으로 특히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704건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번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악화에 대처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 외에도, 전자신청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각종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준비기간 등을 고려 2013.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 국경위 등과 정비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각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당초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상 과제 총 704건(시행령 과제 297건, 시행규칙 과제 407건) 외에 23건(시행령 과제 13건, 시행규칙 과제 10건)을 추가 발굴·정비하여 총 727건(시행령 과제 310건, 시행규칙 과제 417건)을 정비 완료 하였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통해 정비 완료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특성화사업 조성토지 공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4. 1. 시행)
(개선 내용)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필요한 경우, 공급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감정가 이하 공급 가능
(기대 효과) 저가 토지공급을 통한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활성화 도모
2.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국토해양부)
(개선 내용) 택지비 비중에 따라 6~14개월까지 확대 허용, 기업대출평균금리를 CD유통수익률에 주요 시중은행 PF대출 평균 가산금리로 변경하여 이자율 확대 인정
(기대 효과) 사업자의 실제 비용 인정으로 과도한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 이자율 인정 범위가 약 0.9%(4.43%→5.26%) 상승 효과(2011.10. 기준)
3, 농어촌버스 차량규모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를 중형(16~55인) 이상의 승합차에서 소형 승합차(11~15인) 이상으로 완화
(기대 효과) 수요가 적은 지역에 소형 승합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운행비용(차량비·유류비 등) 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 도모
4.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완화(지식경제부, 5. 15. 시행)
(개선 내용)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 중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30일분의 석유수출입업 비축의무를 폐지
(기대 효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석유가격의 안정 도모
5.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발전설비용량제한 완화(지식경제부, 5. 23. 시행)
(개선 내용)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25만kw 이하에서 30만kw 이하로 확대
(기대 효과) 산업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전력수급안정 도모
6. 중소기업의 공장용지에 제공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 확대(지식경제부, 2. 28. 시행)
(개선 내용) 중소기업 공장용지 사용 가능한 국·공유재산의 범위를 용도폐지된 공공용 재산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까지 확대
(기대 효과) 중소기업자가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7. 폐식용유 수집·운반업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환경부, 7. 3. 시행)
(개선 내용) 폐식용유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기대 효과) 신고 대상 폐기물처리업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8.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금융위원회, 6. 29. 시행)
(개선 내용) PEF는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에만 투자 가능하였으나, PEF가 외국기업에 투자할 경우 환(換)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
※ 투자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영 §292④)
(기대 효과) 최근 우리 PEF의 글로벌 투자가 점증(‘11년말 3.2조원)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9. 공동주택 저수조 용량기준 완화(국토해양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공동주택 저수조의 용량기준을 매세대당 1.5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완화가능
(기대 효과) 지하저수조 설치비용 절감으로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수돗물 수질 향상 기대
- 1천세대 기준 설치비용 8천만원 절감; 8천만원 ×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승인 주택수 294,000호 × 1/1,000 = 연간 235억원 절감 기대
10.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금융위원회, 6. 29. 시행)
(개선 내용) 투자은행업무(IB) 및 종합자산관리업무(PB)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 담당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업무와 펀드판매업무, 신탁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교류 차단 장치: 금융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내부의 부서/계열사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공금지, 임직원 겸직금지 등의 규제를 의미
(기대 효과) 국내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은행업무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1. 보금자리 분양주택용지 일부 5년 임대용지로 전환(국토해양부, 3. 9. 시행)
(개선 내용) 보금자리주택의 유형(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
(기대 효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월세시장의 안정 도모
12.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재활용 방법 등 확대(환경부, 7. 3. 시행)
(개선 내용)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단순한 방법(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원형 그대로 재활용)으로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신고로 완화
(기대 효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3. 불특정 다수 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검사 기간 완화(환경부, 5. 17. 시행)
(개선 내용) 준공검사 후 1년 주기로 급수검사를 하고, 3년 연속으로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던 것을, 급수검사의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2회 연속 검사기준 초과 시 급수관의 갱생 등 조치를 하도록 완화
(기대 효과) 급수검사의 주기를 적정화함으로써 건축물 등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14. 대학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3. 2. 시행)
(개선 내용) 대학이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 등 제재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기대 효과) 대학에 대한 제재처분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15.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교육과학기술부, 5. 7. 시행)
(개선 내용)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부교수 이상의 교원에서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까지 확대
(기대 효과) 국립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제고
16.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표시 의무화(보건복지부, 2013. 1. 1. 시행)
(개선 내용)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기대 효과)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17.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단축(보건복지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기대 효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
18. 대기배출시설의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환경부, 6. 15. 시행)
(개선 내용)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과 마찬가지로 즉시(현행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함
(기대 효과) 폐업신고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19. 청약 가능지역 확대(국토해양부, 2. 27. 시행)
(개선 내용) 수도권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이 모두 청약 가능한 점을 고려 수도권 외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확대
- 시·군 → 도, 광역시·도 → 동일 생활권끼리 단일지역화
※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
(기대 효과) 청약 가능지역 확대에 따른 편익 제고 및 분양시장 활성화 기대
20. 물류터미널 내 직원용 사무실 겸용 숙소 설치 허용(국토해양부, 6. 28. 시행)
(개선 내용) 물류터미널 내에 부대시설로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기대 효과) 물류터미널의 운전기사들과 운송주선업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복리향상 도모
21.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설치 허용(농림수산식품부, 1. 26. 시행)
(개선 내용) 농어가주택의 설치만 허용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기대 효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2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국토해양부, 6. 29. 시행)
(개선 내용) 수험생의 영어성적표 사본 제출 부담을 없애고, 응시원서에 별도로 기입한 영어성적을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조회
(기대 효과) 응시생의 비용 부담 완화와 불편사항 해소
23.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인하(각 부처)
(개선 내용) 각종 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5개 부처 20건의 하위법령 정비) 수수료 10%를 인하
(기대 효과) 국민의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 특허 관련 우선권주장 등 33종의 온라인 신청 수수료의 인하만으로도 연간 약 3억 2,500만원의 국민 비용부담 경감
24. 응급처치훈련 대상 확대(소방방재청, 5. 25. 시행)
(개선 내용) 구급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외에 의무소방원(600여명)과 의용소방대원(9만7천여명)도 응급처치훈련 대상에 포함.
(기대 효과) 응급처치 가능 인력 확대로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
2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 무료발급(국토해양부, 7. 11. 시행)
(개선 내용) 종이문서로만 처리하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도 재발급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기대 효과) 민원인의 편의와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26.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2. 28. 시행)
(개선 내용)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킴.
(기대 효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 감면 대상에, ‘인터넷 전화’를 추가(대상가구 77만 가구 × 가구당 연간 27,922원 = 연간 약 215억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추가(대상자 55,000명 × 1인당 연간 103,636원 = 연간 약 57억원)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연간 총 272억원 경감
정부가 그동안 발굴·확정한 제도개선 과제 총 727건을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이번 개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기업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제도개선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정성과를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이번의 ‘하위법령 특별 정비 작업’은 1회성이 아니라, 법제화(‘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2, 2011. 10. 27.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반국민과 기업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잘 알림으로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02-210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