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방자치 20년’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 제약
- 주민자치 도입 12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지방분권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마다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적 지방분권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원이양 확대, 보충성의 원칙 강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추구할 가치로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며, 국가경쟁력보다 주민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사무이양을 증가하기보다는 법률일괄개정의 논의방식을 통해 정부간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주민자치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기관위임사무폐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위임사무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중심의 자치제도를 도입한다.
자치구와의 사무위임 관계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의 역할은 광역적 사무에 한정하고, 주민의 근린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포괄적으로 자치구에 이관한다.
국가재원이 필요한 복지사무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처리하거나 법정수탁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비용과 지출관계를 명확히 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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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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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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