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 상반기 262억원의 예산낭비 방지
분야별 조정액을 살펴보면 공사분야 276건 241억원, 용역 분야 119건 19억원, 물품구매 분야 110건 2억원이다.
※ 그간 원가심사 통한 조정액은 2008년 32건 28억원, 2009년 240건 122억원, 2010년 385건 203억원, 2011년 816건 598억원
주요 사례로는 원가심사를 통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정의 설계 포함, 노임·품셈의 적용 오류 등의 정정과 창의적 심사기법을 살려 작업공정을 조정하거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도입 등을 꼽고 있다.
[사례 1] 설계 미비사항 보완으로 설계 완성도 높인다.
OO 정비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에서 OO 사면보강 공법 적용에 있어서 사면 안정해석 없이 임의로 작업수량을 산정하여 수량산출의 적정성 미확보 및 사면안정성 미검토 상태였다.
이에 사업부서에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토록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수량을 산출하여 순공사비 56백만원을 감조정하고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 및 확인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 제거는 물론 설계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사례 2] 감액만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증액도 있다.
원가계산서 작성시 잘못 적용된 제비율은 정정하고 누락 및 오기된 수량 정정, 심사시점의 최근 노임단가 적용하는 등 부족하게 설계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조정한 사례가 전체 심사건 505건 중 29%인 142건에서 해당된다.
단순히 절감만을 지향하는 경직된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심사결과 △18.4%의 높은 조정율을 보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정율이 감소하여 2012년 상반기에는 △6.0%로 원가심사제도 도입으로 견실한 설계가 정착되는 추세이다. 이는 원가심사부서는 물론 사업부서와 설계회사가 함께 설계에 내실을 다지는데 만전을 기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연도별 조정율(△) 추이
(’08) 18.4% → (’09) 8.6% → (’10) 8.2% → (’11) 8.1% → (’12.상반기) 6.0%
전라북도는 향후 원가심사 방향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한 노임을 현실화, 누락 및 오기된 부분은 조정하는 등 설계에 내실을 기해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시공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가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자체적인 원가심사 물량소요조사 결과 2012년도에는 총 8,183억원 규모의 심사물량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상반기에 4,385억원 규모의 물량을 심사하여 하반기에는 3,798억원 규모의 심사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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