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첫 토론회 개최…상·하류 직접 소통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1999년부터 시행된 물이용부담금 제도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결과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및 제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후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환경부와 상·하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토론회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입배경 및 경과, 현황 및 개선방안, 유역관리 효율화 방안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자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4대강 수계기금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상·하류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 9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주제발표 및 발제자
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도입배경 및 경과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
②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과 개선방안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③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수계기금 발전방향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참가자 : 민중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최병권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인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양평군 주민대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석훈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양평군 주민대표는 “상수원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을 강화해 맑은 물은 공짜가 아니라 비싸다는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상수원관리를 위한 국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역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관리와 내용적 평가를 통해 수질효과와 연동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거버넌스 강화, 정보공개 의무화, 중장기계획을 통한 부담금제도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물 및 자연순환에 기반을 둔 상류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기법이 건강한 유역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질관리 정책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수계기금”이라며 “수계기금은 일시적인 수단이 아닌 우리가 상류지역에 의존하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사회적 자산”임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류지역이 각종 규제에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이상팔 청장은 강평을 통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기금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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