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쌀직불금 등록 신청 정보 공개

- 투명성 높이기 위해 8월 14일까지 시군 누리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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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5 14:03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 소득직불금 등록 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는 오는 8월 14일까지 한 달여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농가는 13만6천697호, 신청 면적은 17만8천291ha로 신청금액은 1천212억원이다.

전남도는 쌀소득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소득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농지 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 공개를 거쳐 쌀소득직불금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남도는 쌀소득직불금 등록 신청 공개 정보 절차가 마쳐지면 영농 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 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농업인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쌀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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