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도 가지가지, 특사경 위조상품 대거 적발
- 2012년도 상반기 특사경 위조상품 단속결과 발표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 판매사범 90명, 온라인판매사범 44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분석한 결과, 적발품목으로는 신발류 42,534점, 의류 19,870점, 가방류 5,189점, 장신구류 4,203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로는 뉴발란스 38,633점, 엠엘비 1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이한 점은 위조대상이 고가의 명품가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명 운동화나 모자, 심지어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같은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부산 소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폴로’, ‘탐스’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운동화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켜오다 검거된 사례(부산사무소, 6. 25), 서울 시내 모처에 비밀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반지 등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전국 귀금속 판매업자에게 공급해오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3. 16),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에 지하 비밀매장을 차려놓고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가짜 가방 등을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서울사무소, 6. 22), 전북 익산 소재 모 농촌지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를 의사의 처방 없이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대전사무소, 5. 21) 등이 있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위조상품 구매자들 중 상당수가 위조상품인지 알고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정품을 보다 싸게 사려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도 특사경의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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