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결혼이민자들의 소비생활 불편 줄어든다
-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 등 법령개선과제 40건 정비 추진
법제처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지방자치단체, 국민법제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 629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505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124건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제10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보고에는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6건),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7건),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8건), 기업활력 증진 과제(11건),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8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촌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복잡한 농기계 조작이나 농약 취급 등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기본법’ 상의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제고 필요성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으나 관련 법령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어 면제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
2012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및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서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연 10억 이상인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 청소년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는 중소규모의 파일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등이므로 이용자 수나 매출액과 연계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2013년 상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안전기준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전망, 안전매트의 높이, 두께 기준 등 스키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2012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문화체육관광부)
고층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현행 규정상 벽에 고정하는 방식(벽체지지방식)과 와이어를 통해 고정하는 방식(와이어로프지지방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와이어로프지지방식의 경우 강풍에 취약해 붕괴사고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벽체지지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벽체지지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벽체지지방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와이어로프지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2013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고용노동부)
기업활력 증진 과제 중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단기간 해임되었다가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다시 교육비를 내고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재선임에 따른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2013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인 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광물 채굴 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산지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지전용기간을 채굴권 존속기간에 따라 연속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대통령령 제23797호, 2012. 5. 22, 산림청)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에 대해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입안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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