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여성 및 장년층 인력활용 제고로 극복 가능

- 20-50클럽에 가입하였으나 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 감소하여 2050년에는 1987년 수준으로 위축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

-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은 장시간 근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탓이 커

- 정부는 단시간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기초로 유연한 근무형태 보급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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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인력 활용(2012년 7월)’ 보고서(KERI Brief)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여건을 정비하고, 기업은 인력확보를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인식해야만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3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여 일정 수준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대체출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64세의 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 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 수준인 2,345만 명에 불과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존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계산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여성 평균 수준으로만 증대시켜도 약 128만 명의 추가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3.6%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980년 이래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이룬 경제활동참가율 3.2% 포인트 상승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도 62.6%를 기록한 이래 2010년에 65.8%를 달성하여 30년간 3.2% 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현재 기업들은 이미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된 장시간 근로와 자녀교육 부담으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업들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활용, 이동근무, 고정사무실 근무 등의 유연한 근로형태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연합직장보육시설 지원, 교육도우미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자녀교육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느끼는 물리적·시간적 부담 경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장년층의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미 사내 인적자본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은퇴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