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곡물을 이용, 선식가공 후 100% 우리농산물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선식업체 사건
피의자 오OO(54세)은 서울 중구 흥인동 OO시장 내 OO농산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면서 국산 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검정콩(40㎏), 200포(포당시가 중국산 : 104,000원, 국산 : 268,000원)를 5,360만원, 백태(40㎏) 200포(시가 중국산 : 90,000원, 국산 : 200,000원)를 4,000만원, 율무(40㎏) 90포(시가 중국산 : 200,000원, 국산 : 336,000원)를 3,04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곡물창고에서 해포 후 재포장하여 마치 선호도가 좋은 국산인양 믿을信 마크와 한글로 국산이라 표기하고 1억 2,400만원을 받고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가공업체인 OO식품(주)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판매사실 증명원을 임의로 작성 교부하여 시세 차액 6,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사실 확인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특히 오OO은 2003. 11.경에도 위 OO식품에 중국산 흑태, 백태, 참깨 등 11,860㎏을 45,260,000원 상당을 국산 곡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인자로
2004. 4월경 OO식품에 납품한 검정콩 8,000㎏, 백태 8,000㎏, 5월경 납품한 율무 3,600㎏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검정콩과 율무는 수입산, 백태는 수입산과 국산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입산 곡물을 매입한 후 OO식품(주)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산 포대를 해체하여 40kg짜리로 재포장하면서 검정콩, 율무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포대에 표시하고, 백태 (일반콩)는 국산과 중국산을 5:5비율로 혼합하여 포대에 국산으로 표시, OO식품(주)에 납품하면서 피의자 오OO이 임의로 작성한 OO농산 명의로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 2부를 교부하는 방법 으로 수입산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납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김OO은 울 은평구에 법인 사무실을 두고, 경기 파주시에 선식제조 1, 2, 3 공장을 설립, 유명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 선식을 판매하는 OO식품(주) 대표이사로
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표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OO농산 오OO으로부터 구입한 검정콩, 율무, 백태 등이 수입산 또는 혼합(수입산, 국산)임에도 마치 선호도가 좋은 국산 곡물만으로 선식을 가공한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2004. 5. 22～ 6. 30간 유명백화점과 할인마트 71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믿고 선택한 위 곡물로 선식을 가공 판매, 도합 14,260㎏ 시가 3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수입산 검정콩 2,400㎏, 백태 960㎏, 율무 1,720㎏ 총 5,180㎏을 포대에 국산으로 표기하여 창고에 보관)
나. OO식품 공장 소재지 일대는 환경부 고시 폐수배출허용기준 '가'지역으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COD(화학적산소요구량) 90㎎/ℓ, BOD(생물학적산소 요구량) 80㎎/ℓ, SS(부유물질) 80㎎/ℓ이하의 상태로 정화시켜 방류하여야 함에도 2001. 12. 12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응집조 하단에 PVC 40㎜배관 설치 및 공장내 배수관의 복개천 밑에 비밀 방류구를 불법 설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선식가공 폐수 (COD 140～656㎎/ℓ, BOD 110.4～888㎎/ℓ, SS 74～660㎎/ℓ)를 2003. 5. 31～2004. 7. 8간(월 조업일수 25일, 334일) 1일 평균 7톤씩 총2,338톤을 불법 방류한자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질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음.
※ 경찰은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사리사욕을 위해 값싼 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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