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모기지론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 멀어
‘05.7.8일자 국민일보 12면의「강남·분당·용인 등 증가액 43% 집중 … 주택대출 ‘투기돈줄’」의 제목 기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상당부분 투기세력의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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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지난 4월까지 모기지론 대출을 받은 6만5820명 가운데 5,330명이 2주택자로 드러남에 따라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과 4월 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은 1만3032명 중 6.8%인 취급 883명은 현재 1년 이상 2주택자로 남아 있다. ……… < 이하생략 > ………
보도해명 내용
동기사에서 공사 모기지론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대출의 65%가 편중되었고, 5,330명이 2주택자로 드러남에 따라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동산투기세력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함.
그동안 공사 모기지론은 수도권에 대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용자 분석결과, 대출 당시 2주택자의 주택처분 상황 및 모기지론 이용자의 평균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투기적 수요와는 거리가 멀고 무주택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지난 4월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용자의 특성분석 결과 이용자의 평균대출액은 7,100만원, 주택구입 평균가격은 1억 1천만원, 주택규모는 대출건수 기준으로 95%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나타남
그리고, 2억원이상 대출은 0.6%, 3억원 이상의 주택은 3.5%, 국민주택규모(25.7평)이상의 주택은 건수 기준 5.0%(3,262건), 금액 기준 8.1%(3,824억원)에 불과함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공사 모기지론의 지역별 대출추이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판매실적은 건수기준 52.1%(45,532건/84.831건) 판매액 기준 64.9%(40,047억원/61,712억원)로 나타남.
이 지역은 총인구(49,053천명)의 47.9%가 거주하며, 가구수(00년말 기준)로는 45.4%(6,502천가구/14,311천가구)에 달하고 있고, 주택보급율도 서울 89.2%, 경기 95.8%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 101.2%에 비해 낮을뿐 아니라 주택가격도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하여 대출비중이 높은 것임.
한편, 공사 모기지론 출시 후 지난 4월말 기준 대출 당시 1가구 2주택자 대출자가 5,330건이었으나 기존주택 처분자는 3,313명이고,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어 「1% 가산금리」를 부과할 대상은 총대출자의 0.45%(298건)로 추정함.
따라서 대출당시 일시적 2주택자일지라도 직장이동 및 자녀취학 등 불가피한 이사 수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체수요, 주택청약자격기준에서는 제외하나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농어가 주택 등을 감안할 때 대출당시 일시적 2주택자를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 할 수 없음.
또한 공사 모기지론의 1가구 2주택 대출건수 5,330건 중 서울·경기의 5개 지역은 178건에 대출액은 232억원에 불과함.
※ 5개 지역 평균 대출액 : 1억 3천만원
따라서, 어제 7일 박승 한은총재가 밝힌 7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월의 주택담보대출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지역과 경기 용인·분당 등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43%에 달한다는 사실과 공사 모기지론과는 전혀 무관함.
끝으로, 공사가 국민은행에서 매월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및 금년 1월까지 발행한 MBS의 기초자산인 모기지론 대상주택 47,490채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주택가격이 가장 낮았던 연초와 비교한 6월 현재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은 2.8%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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