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2년 상반기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대응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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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2-07-18 11:08

서울--(뉴스와이어)--2012년 상반기 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외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약 1.7억불(1,9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세부담 경감액(1.7억불)은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3%를 적용할 때 약 27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

우리나라는 2012년 상반기중 9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 무역위원회가 우리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월풀사가 우리기업을 제소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고위급서한, 고위급회담, 정부답변서 및 입장서 제출 등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연간 1.5억불(1,7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철강제품(냉연강판 및 후판)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대만), △섬유제품(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하향시키는(터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2.7.18 현재, 우리 기업에 대해 중국, 인도 등 21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120건이다(첨부2). 이 가운데 2012년 상반기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1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주요 조치국 : 인도(24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1건), 브라질(7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95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1건)
※ 조치대상 분야 : 화학(46건), 철강(36건), 섬유(15건), 전기전자(8건), 기타(15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08년(17건), ´09년(16건), ´10년(18건), ´11년(16건)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예)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미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중국), 변압기 반덤핑 조사(캐나다) 등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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