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반부패기관협의회 발언 요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일반화되면서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는 줄어들고 있음
국제투명성기구(TI)등 각종 국제투명성 평가기관에서 한국의 투명성 수준이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발표함.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고양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부패방지에 국민들이 동참하는 효과를 주고 있음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예를 들어,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 - 특히, 감사원등의 기관에서는 부패방지와 관련 권고수준을 높여갈 때, 해당 사안별로 접근하지 말고 총체적이고 일관된 흐름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달라
부패방지는 국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이루어 가야함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당한 청탁과 권력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임. 이러한 의식이 남아있는 한 공직자들이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함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 부도덕의 문제는 아직도 사회통제 밖에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임
부동산투기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함
최근 부동산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의 공개는 모범적인 업무처리임.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당부함
내부고발은 결코 배반이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필수요소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출발함
범죄를 내부적으로 안고 어떻게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정서는 부패가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는 핵심요인임
부패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받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결코 배반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국민의식에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이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될 것임
앞으로 민간영역의 각종 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해야 함
어떤 영역의 선거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이것은 민간영역에서의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 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제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세워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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