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은행장들은 일부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지역 아파트 신규구입자의 60% 정도가 3개이상 주택소유자라는 점, 금년중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 분당,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보다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였음
이와 함께 과거 국내외사례와 정부의 결연한 대응의지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가격하락과 거래정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과거 일본의 경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은행대출의 부실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음
그리고 향후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대폭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리인상은 일시적인 투기진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줄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은행장들은 주식시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종합주가지수 1,000p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과거와 달리 현재의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그 근거로는 적립식 펀드 등으로 장기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는 점, 한국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전례 없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시중 여유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므로 정부는 부동산투기대책과 병행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공보실 (02) 759-4015, 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