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7월9일 마감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실시되는 투표에서 유권자수가 402,179명인 가운데 종전의 다른 공직 선거시 유권자수의 2%선에 머물던 부재자 투표율이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 관련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종전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시 부재자 신고접수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주민투표법상의 부재자 신고대상이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 7월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접수는 종전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시 부재자 신고접수 건수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부재자 신고 누락자 방지를 위해 부재자 신고서를 군인, 경찰, 병원, 요양소, 교도소, 선박근무자, 신체장애자, 현업부서 근무자 등 부재자 신고가 예상되는 기관으로 부재자 신고 협조문을 발송하고 부재자 신고 및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를 구하였다.
또한, 주민투표법상의 유권자의 생업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 투표일인 7월27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게하고,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사전에 자택이나 거소 등에서 투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기관·단체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나 제주도청 홈페지에서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부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읍·면·동사무소로 7월 9일 저녁 6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접수 도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의 부재자 신고 제도는 생업에 바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신성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참고자료》― ‘04. 6. 5 도지사 재보궐 선거시 부재자수
구 분/투표인수/부재자수/비율(%)
계396,391/7,781/1.96
제 주 시204,659/4,228 /2.07
서귀포시60,985 /1,125/1.84
북제주군75,078/ 1,541/2.05
남제주군55,669 / 887 /1.59
※ 아래내용은 주민투표 참여홍보 행위에 대하여 ‘05. 7.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참여 홍보행위의 투표운동 해당여부에관한 질의응답>
【 문 】 2005. 7. 27. 실시되는 제주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하여 제주도에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관내 주요 기관·시설의 방문 등을 통한 부재자신고 안내, 정보제공 자료의 매세대 방문 배부, 호별 방문 등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조직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독려활동을 전개할 경우 「주민투표법」상 그 허용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 7. 5.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제주도가 그 명의로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행위는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호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그 양태(특정안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는 같은 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제28조(벌칙)제5호 또는 제30조(벌칙)제2호의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임.(2005. 7.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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