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과제’ 토론회 개최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공간, SNS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함
동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가 ‘사이버 불공정거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국대 김병연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율규제 강화’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였음
김갑래 박사는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는 대면거래 및 오프라인시장을 배경으로 정립된 것으로, 인터넷 정보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의 미흡 등 사이버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사이버 공간의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업계 SRO(자율규제기구) 설립 지원 등 사이버 자율감시 환경 조성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어서 김병연 교수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여 강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주제발표 후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의 사회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일반 참석자들의 자유질의 및 응답이 이어짐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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