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전액 조속 지원 요구
성명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보편적 복지로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부라면 정부가 약속하고 시작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많은 국민과 부모님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빚을 내어(지방채 발행) 알아서 해결하도록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31일) 정부와 국회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지난 7월 1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분담금 약 6,6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으로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구하였다.
자치구는 대도시의 행정의 특성상 사무범위 및 지방세 체계, 교부세 교부방식 등이 시·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인구수, 아동수, 기초생활수습자수 등 사회복지, 환경, 교통 등의 행·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수요는 증가하지만 구조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여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야 할 것이며, 향후 대도시 지방자치의 최접점에 있는 자치구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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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