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검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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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2-07-20 11:45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2. 7. 20.(금) 고검검사급 검사 396명 및 평검사 68명(파견 포함)에 대한 인사를 7. 26.(목)자로 단행함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7. 18.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당면한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음

□ 전진인사를 실시하되, 조직운영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였음

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관 등 핵심보직에 사법연수원 20~21기를 전진 배치하고, 24기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전진인사를 실시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음

다만, 중간 간부들의 연소화를 방지하고, 축적된 수사경험을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일선 부장에 사법연수원 22기부터 28기 검사를 폭넓게 배치하였음

한편, 지난 검사장급 승진인사 규모가 작았던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차치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사법연수원 19기를 다시 기용하고, 19기 검사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하여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검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안정을 도모하였음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수검사를 대거 발탁하여 주요보직에 임명함으로써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법무부·대검의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보직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전문성과 수사·기획능력을 키워온 우수 검사를 다수 발굴하여 배치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음

특히, 지방과 재경 검찰청, 사법연수원 등 일선의 우수자원 상당수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발탁함으로써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전입기회를 확대하였음

중앙과 지방 사이의 인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여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였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13명을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창원지검 등의 부장으로 배치하여 지방 소재 검찰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에서 수회 연속 근무한 검사들을 원칙적으로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경향간의 교류를 한층 강화하였음

아울러 2011. 하반기 검사 인사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전보된 우수 검사들을 부치지청장 등으로 발탁함으로써 인사 교류의 안정성과 함께 지방 근무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음

법무연수원에 동기 최우수자원을 발탁하여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층 강화하였음

법무연수원에 형사법 박사학위 소지자, 법무부 검찰국 과장 근무자 등 명실 공히 동기 중 최우수 자원을 발탁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육 훈련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고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고검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감찰 기능 강화, 국가소송 증가 등으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고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호봉 검사 다수를 일선 고검에 배치하는 등 고검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와 그간 공석으로 운용되어 온 일부 부치지청 부장 직위에 새로 부장검사를 배치하여 업무 처리의 질을 높였음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와 그간 공석으로 운용되어 온 홍성·서산·충주·경주·평택2부·군산2부에 부장검사를 새로 배치하여 부장검사 1명이 결재하는 검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29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하였음

사법연수원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인사 패턴에 따라 매년 부부장 승진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하였음

인사 일정 : 2012. 7. 26.(목)자 부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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