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시민 참여로 마련
아울러, 시는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도출, 9월 중 조례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정법 시행령(안)의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지원 범위가 조례로 포괄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은 추진위원회마다 사용한 비용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하고자 하는 것.
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민간의 수익사업 실패에 대해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와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대립돼 왔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중에는 불필요하게 사용됐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들,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쓰여진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장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 마련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시민, 정부, 국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를 배려하는 것이나 소유권 침해 논란이 발생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도정법령 체계는 수익성 위주의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세입자가 소외되고,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사업구조로 되어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의 ‘테마상상’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과 댓글을 이용한 토론을 실시한다.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팝업창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연령별, 성별, 직종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100인의 시민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민소통서포터즈는 시민아이디어 등에 대해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이메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이를 종합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 및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소통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조 보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겠다”며, “시민 직접 소통을 통한 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매몰비용 문제,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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