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 예산지원으로 장기미집행 해결해야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 지나고 지목이 대지인
-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가능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
시설별로는 도로, 광장, 학교 등의 시설은 추진율이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편이나 부지 면적이 큰 공원(30.6%), 녹지(61.3%), 유원지(54.8%)는 사업 집행율이 낮은편이다. 그 이유는 도시공원, 녹지등이 도심에 위치하여 용지매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용지 매입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 하여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일선 시군에서 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부지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지만 사업추진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6,965개소에 328.84㎢가 지정되어 2011년까지 11,490개소 249.32㎢를 집행하여 7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내 지목이 대지인 매수대상은 1,742천㎡중 114천㎡를 매입하여 6.5%로 매입실적이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는 시·군의 예산부족과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매수청구시에는 토지와 건축물, 정착물은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이주대책비, 영업손실, 잔여지는 보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청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매수청구시에도 이주대책비, 영업손실보상, 잔여지를 매입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토지보상비 예산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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