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소프트웨어 국제 지재권소송 승소

- 디지털마인드맵 ThinkWise 불법복제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

- 소프트웨어의 글로벌경쟁력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정책 절실

뉴스 제공

2012-07-24 08:48

서울--(뉴스와이어)--심테크시스템(대표 정영교)은 지난 2012년 7월 19일 폴란드 법원으로부터 BrandIT사를 상대로 4년간에 걸친 MindMapper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를 수 있는 법적분쟁의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폴란드 BrandIT사는 2003년 심테크시스템의 MindMapper의 폴란드 총판계약을 맺고 2004년까지 정상적인 판매를 했지만 2005년부터는 MindMapper를 자사의 제품인양 상표등록을 하고 대량으로 불법복제를 하여 수십만불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심테크시스템은 2008년 폴란드 현지 법률회사와 계약하고 MindMapper 상표권에 대한 소송과 불법복제와 판매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2010년 심테크시스템은 EU에서 상표권을 되찾았고, BrandIT사는 불법복제와 판매에 따른 탈세혐의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은 법 집행의 후진성으로 판사가 다섯 번 바뀌고 자국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파적 관행으로 4년간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에서 그들은 천문학적 소송비용을 쏟아 붓는다. 대기업에는 법적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자금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해외소송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받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무부, 코트라, 상공회의소, 특허청 등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소송 끝무렵에 이르러서 외무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폴란드 법무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말 미국의 한 법률회사로 부터 한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인증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특허를 심테크시스템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미 인증방식에 대한 특허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3300만불 승소를 한 다음 50여 개의 작은 회사를 골라 소송을 낸 것이다. 특허 기술을 분석한 결과, 심테크시스템이 사용한 기술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를 주장하였으나 한 마디로 법정으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차이점을 주장하는데만 수십만불의 비용이 들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소 150만불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수만불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지었다. 앉아서 봉변당한 꼴이 된 것이다.

2012년 7월 또 다시 폴란드 법정의 담당판사가 바뀌었다는 비관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BrandIT사는 $325,000의 손해배상과 현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2회 게제하라”고 심테크시스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U의 후발국인 폴란드는 한국을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즉 우리의 국력신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해외에서의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국내의 중소기업은 현지의 언어, 문화, 관행으로 인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테크시스템이 이룬 본 사건의 승소는 소프트웨어 강국의 길을 개척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에게 귀감이, 탁상공론적 관련 정부부처에게는 경종이 되는 사건이자 쾌거라 할 수 있다.

정영교 대표는 “이제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유능한 젊은이가 회피하는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버렸지만, 애플처럼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된다고 떠드는 자기모순적인 우리현실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업계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MindMapper(ThinkWise의 해외브랜드, 2001년 미국상표등록)는 현재 9개 언어로 8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디지털마인드맵 소프트웨어로, 최근에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그룹웨어/KMS/EP 등에 통합된 형태로 회의(브레인스토밍), 업무메뉴얼,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있다.

심테크시스템 개요
심테크시스템은 1991년 한국 최초의 시뮬레이션 언어를 개발한 기업으로 출발해 30여 년간 인간의 사고를 구조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온 사고기술(Thinking Technology) 기업이다. 1997년 ThinkWise의 전신 제품을 개발한 이후 기술 유행보다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가’라는 본질에 집중해 왔다. ThinkWise는 ‘MindMapper’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9개 언어로 개발돼 미주·유럽·아시아 등 76개국에 보급됐으며,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육군·해군본부·대법원·미군(US Army), 삼성전자, 포스코, ETRI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테크시스템은 현재 ThinkWise를 AI가 만든 정보를 인간의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사고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며 AI 시대에도 사고의 주도권을 지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thinkwis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