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건의

뉴스 제공

2005-07-10 11:16

서울--(뉴스와이어)--두바이油가 사상 최고가인 배럴당 5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상황을 맞아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승용차 10부제 등 에너지 소비 억제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에너지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겨 소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 건의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위기 때마다 캠페인성 소비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기반설비 투자 확대, ▲캠페인성 처방 지양 등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사한 에너지 소비 억제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의는 소비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반복적인 캠페인성 정책은 국민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편의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 찜질방, 놀이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강제 조치는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어려운 이 때 유통·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의는 정부대책 중 승용차 10부제, 조명 사용제한 등의 조치는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모든 승용차가 10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에너지절약액이 약 월 1,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미 10부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상당수에 달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백화점의 조명 사용 및 승강기 제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에너지 절약 효과가 한 개 점포당 월 1~2억원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절약시책들은 유가가 안정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어떠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자가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교통 및 물류 체계 개선, 연비 향상 기술개발, 에너지 기반설비 확충 등 고유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합리적 소비 여건 조성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