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시장감시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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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의 ‘12년 상반기 시장감시활동 분석 결과, 불건전주문·매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조회공시실적이 증가하였고, 시장경보제도 개선으로 이상급등종목 주가 안정화 효과를 보임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강화

가.KRX의 예방조치요구
*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매매, 시세관여 등 불건전매매 주문에 대하여 증권·선물회사로 하여금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요구(유선·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하는 제도

전년 동기(‘11.1~6월)와 비교하여 현물시장은 13.9% 증가한 반면에 파생상품시장은 감소(-16.8%)함

(현물시장) ‘11년 상반기는 신시장감시시스템(’11.1월 시행) 가동에 따른 적출기준의 계량화·정밀화로 허수성호가 관련 예방조치가 크게 늘었으나, ’12년 상반기에 허수성호가는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시세관여’관련 예방조치가 증가(158건→411건)

(파생상품시장)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 위반건은 감소(151건→70건)하였으나, ELW 시장 LP호가 제한제도* 시행(‘12.3.12) 초기에 위반건수가 많았음

*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1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8%~15%로 제출하도록 제한

나.회원사의 모니터링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조치건수(20,576건)는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21.2%)하였으며, 회원사의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증권시장의 조치실적이 크게 증가 (+30.3%)한 반면, ELW 시장은 거래량이 대폭 급감(‘11년 대비 10% 이하 수준)함에 따라 조치실적 감소(-58.7%)

조치단계별 특징은 수탁거부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1,127건→1,873건)>하였으며,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 중요조치 비중이 증가

□ 시장경보조치
* 주가급변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지정·공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

(조치현황) 제도개선(3.12)으로 투자경고건수가 크게(107.5%) 증가하였고, 주가급등 초기단계(투자경고)에의 거래정지제도 신설로 인하여 매매거래정지 건수도 대폭 증가(1건→12건)

(시장경보 종목의 특징) 저가주, 적자기업, 관리종목, 테마주 등

* 투자주의종목 : 3,000원 미만 저가주 68.4%(504건), 적자기업 7개, 관리종목 3개
* 투자경고종목 : 3,000원 미만 저가주 55.4%(46건)

(조치전후 주가추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전에 급등하였던 주가가 지정 후에는 안정세로 전환

□ 조회공시 의뢰

(시황급변 관련) 정치테마주, 동전주 등 개별종목의 주가급등으로 시황관련 조회공시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

(풍문 관련) 풍문관련 조회공시는 전년동기 대비 8.4% 감소

□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건수(221건)는 전년동기(374건)대비 크게 감소(-40.9%)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로 신고대상이 될만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감시망의 활성화를 위해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함<포상금 상향(1억→3억),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12.7.9 시행)

(포상) 총 9건에 대하여 2,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전년 동기(8건, 2,300만원)와 유사한 실적을 보임

□ 시장감시 주요특징 및 시사점

불건전주문에 대한 예방조치, 조회공시실적 증가 및 시장경보종목 지정건수 증가 등 전반적으로 사전예방활동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SNS, 증권카페 등을 이용한 복합형 불공정거래유형(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감시확대
- SNS를 이용한 특정 트위터 사용자의 미확인·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사실 반복유포행위, 특정증권전문가가 종목 추천에 앞서 매수하는 행위 등

대선관련 정치테마주등 중요·시급사안 집중감시
- 이상급등 정치인 인맥관련주, 신공항 등 정책관련 테마주 대상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 후 종가상승 등 시세유인 후 매도행위 등

단주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기관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여부등 신유형의 불공정거래 개연성 선제적 감시
- 특정종목 일정수량 매수후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상승을 유인하여 매도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행위 및 기관투자자 윈도우드레싱 등

⇒ 향후, 불공정거래 사전차단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예방조치요구 및 시장경보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테마주 등 시장루머에 편승한 주가급변 종목에 대해 사이버감시 등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