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성명] 서울대 교수협의회 성명에 대한 입장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정부 여당의 문제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입시안이 공교육현장에서 논란을 일으켜 교육 주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서울대에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서울대 정책발표 뒤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불신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학원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 입시안이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의 급증으로 이어져 정부정책을 위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서울대의 입시정책을 본고사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지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과거 대학입시에서 논술 본고사가 폐지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논술 본고사는 정상적인 공교육시장에서 대응할 수 없고,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상기해야 한다.
세번째는 서울대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공교육 황폐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로서 가져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자율권을 내세우기 앞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학입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총장에 대한 지적이었음에도 정총장은 물음과 지적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입시정책에 대한 권한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교수협의회가 외곽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와 이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대의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할 것이다.
2005년 7월 8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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