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논평, “앞뒤가 안 맞는 교육정책과 국민을 배신한 국립서울대학교”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은 부동산정책과 함께 정부의 모든 업무영역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정책분야가 되었다. 교육정책이 교육의 평등성이란 본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대학을 강제 등급화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19일에 나온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국민들의 인력수준을 고급전문인력-중견기술인력-실무기술인력으로 수직분류하고, 이를 다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구분하여 전국의 대학을 여섯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엘리트주의 대학정책으로서, 고질적인 대학서열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 무거운 추를 하나 더 달아주는 정책이다. 이런 형태의 보수적 교육정책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중등교육은 끝내 사교육시장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며 학부모들의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 교육정책에 편승한 것이 이번 서울대학교 입시제도파동의 시작이다. 이미 대학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등급화까지 시도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감시가 심한 대학입학정책만은 일부 개혁성을 유지하려 하는데 대해 서울대학교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출혈경쟁을 강요하는 수구적 대학교육정책과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성향의 중등교육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를 조화시킬 입시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이 서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입시정책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일부대학들은 이 틈을 타 평준화된 중등교육의 근간을 무력화시키고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교이익을 기준으로 중등교육의 재편을 기도하고 있다.
국립대학으로서 일부 재산가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는 서울대학교는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관이 맞는지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골라 전국 1위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립대학의 역할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부유한 학생만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국립이라는 명칭을 떼야 할 것이며 가난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원받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에도 경고한다. 교육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과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동성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이다. 따라서 교육의 형평성은 곧 사회정의이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능력도 의문이다. 초중등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이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아서는 난마처럼 얽힌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기득권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국가의 모든 교육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의 정책당국을 이를 결여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른 부문들이 개혁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교육부문도 큰 틀에서 개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부문은 개혁에서 홀로 떨어져 뒤를 향해 달리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보수세력의 총저항의 근거지 교육부문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5년 7월 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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