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 새롭게 문연다
특히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는 36개소는 기업, 종교시설 등 단체나 개인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사회적연대 방식으로 조성된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95개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2014년까지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2개소 확보’ 일환으로서, 총 773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당초 올해 목표로 80개소를 제시했으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에 뜻을 같이 한 기업, 단체,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를 훨씬 넘어선 목표대비 119%를 확보하게 됐다.
95개소는 올해 43개소, 내년 상반기 42개소, 하반기 10개소가 조성돼 순차적으로 개원될 예정이다.
<대다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아예 없거나 한 곳 밖에 없는 동에 설치. 불균형 해소>
특히 이 중 대다수인 68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은평구 갈현1동이나 동에 한 곳 밖에 없는 성북구 돈암2동 등 58개동에 1~2개소씩 들어서 동별 불균형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이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이 37개소에서 25개소로, 1개 설치동이 210개동에서 173개소로 줄어들게 되었다.
나머지 27개소는 현재도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이상 설치돼 있지만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서대문 가재울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성동구 금호 재정비 지구 등 보육수요가 높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곳에 설치된다.
자치구별로는 평균 한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씩 늘어나게 됐는데,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가장 많은 9개소를 확충하게 됐다.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공공건물 활용,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해 비용절약>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 우선사용 ▴공공건물이나 공동주택 활용 ▴시설이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민간과 협력해 확충하는 방식 등 별도의 가용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활용’은 목 5동주민센터, 응암동 치안센터, 신정동 갈산도서관, 상도동 청송경로당, 체육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개소당 3억9천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32개소를 늘리게 됐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운영이 어려워 매도를 희망하는 시설을 매입하는 것으로 민간어린이집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기존 방식인 ‘부지(건물) 매입 및 신축’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나 수급률이 낮고 여타의 방식으로 확충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16개소를 결정했다.
<기업, 단체, 개인이 부지나 자금 제공하는 전국 최초 민관연대로 36개소 확보>
특히 전국 최초 민관공동연대 방식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6개소), 종교시설(24개소), 개인(2개소) 등과 민관연대해 2,460명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36개소를 확보, 서울시-자치구-민간이 연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박원순식 보육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과 5월에 거쳐 공모를 실시하고, 60개소의 공모 신청자 중 자치구 협의와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을 통한 사회공헌 의지가 뚜렷한 최종 36개소를 선정했다.
민관연대는 기업, 단체, 개인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설치·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가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기업이나 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이번에만 지원받은 공간이 1만6,530㎡(약5,000평), 비용은 88억 원으로서 약 6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예컨대 ‘금천구 산업단지’의 경우 대륭테크노타운 12차 CEO 협의회는 건물매입비 1억 원과 관리비와 차량운영비 용도로 매월 200만원을 20년간 지원하기로 해, 단지 내 처음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나머지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 1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천구 산업단지’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시설이 없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었던 반포4동에 어린이집 건립비용 62억 중 건축비 30억 원을 연대하기로 결정해, 높은 지가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 대기 수요가 많았던 서초구 지역의 보육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국은행연합회는 송파구와 양천구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각각 10억, 1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시에서 구입한 부지에 25억원 상당의 어린이집을 신축해 자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번 민관연대에는 종교시설의 참여도 많았는데, 마포구 신촌교회, 성북구 돈암동 적조사, 관악구 신림동 원불교당 등 24개 종교단체가 토지나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시설의 연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차원에서 여성 미혼모 시설 1곳에 설치하고, 아동양육 시설을 운영하는 학교 1곳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지역사회 아동들과 함께 돌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에 주력…472개소 단계적으로 추진>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확충에 힘입어 하반기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대상은 총 472개소로서,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국공립화를 추진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의무시설로 용적률 비산정, 재산세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102개소)은 우선 실시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중 민간 운영시설은 어린이집(370개)은 이용자, 주민, 원장,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구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공동주택에 들어설 102개소에 대한 계획은 ‘13년 41곳, ’14년 32곳, '15년 29곳으로, 입주이전에 협의가 완료되는 곳부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에서 이미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370개 시설은 1~2년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 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때 신규 공동주택은 입주 할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손질하고,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의무보육시설 우선입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운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는 입주 전에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자 선정이 완료되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만 6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등 선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성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전 자치구에 전파,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단지에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각종 사업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으로 올해만 11개소(금호자이 1차, 강변건영아파트 등)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무상보육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자,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번에 민관연대로 성과를 거뒀듯이 앞으로도 시민참여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양질의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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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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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