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 전집 기증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물론 로스쿨 등에 재학중이거나 특허 등 지재권에 관한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특허분쟁대응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매뉴얼은 전자, IT 기업 등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2005년 초판에 이어 2010년 개정판을 내어 주요 기업에 보급하여 왔다. 이 매뉴얼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 특허분쟁을 직접 겪으며 협상, 소송, 라이센싱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기증된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매뉴얼 전집”은, 미국, 유럽, 중국(대만 포함), 일본 등 국가별 매뉴얼(4권)과 Q&A(4권), 공통 매뉴얼과 Q&A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와 절차의 수정 및 보완, 최근 국가별 분쟁동향 및 사례분석이 추가되었다.
중국 표준매뉴얼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대만과 비교, 설명했으며, 유럽 표준매뉴얼에는 주요 분쟁 지역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특허제도 및 소송제도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아세안 및 인도 로펌 및 변호사 네트워크집”(2008)에 수록되었던 법률사무소의 정보를 갱신하여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새로운 법률사무소도 함께 수록되었으며, 특히 해당 국가에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인 대리인 리스트와 한국 및 4개국 특허제도와 소송제도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통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인 분쟁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점을 감안, 미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부분을 기술하고 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Q&A집을 통하여 보완했으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당지역의 유명 소송대리인 및 한인 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통매뉴얼에 담았다.
전자진흥회는 “추가적으로 발간되는 도서 및 자료도 기업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2015년을 목표로 ‘국제특허대응 표준매뉴얼 전집’의 발간도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우리 전자산업계의 국제특허분쟁대응의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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