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 마련

뉴스 제공

2012-07-26 08:39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96억원 증수한 1조 4,010억원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와 한미FTA 체결 결과 세율인하로 자동차세 감소 등 180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268억원 증수된 따른 것이다.

상반기에 세입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지속,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7월 24일 구·군 세무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산시가 수립한 ‘지방세입 확충 종합대책(10대 지방세입 확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 구·군 세입 총력 징수체계 구축 △경기침체,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징수율 부진,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p 높이기’ 강력 추진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100여개에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된 세원 발굴 △사치성 재산, 시설물,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9~10월중 실시하여 세입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9~11월)을 설정하고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해외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체납처분 추진 △경기침체의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도 번호판을 영치하는‘One Strike-Out제’ 강력 추진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상시 영치반 운영, 시, 구·군 합동 야간영치반 운영과 족쇄를 이용한 고질체납차량의 운행정치처분 등을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획기적 감소△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사해행위자에 대한 징수기법을 개발 조세정의 실현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일괄공매, 직장인 급여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종합대책 적극 추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10대 지방세입 확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연말까지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