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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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10:20

대전--(뉴스와이어)--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해당 구청에 등록만하면 누구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권 시장의 활성화, 제공기관의 경쟁의식 결여 등 서비스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공기관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에 대한 허위와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기관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부정하게 이용권을 사용한 이용자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및 자격기준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접수 등록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270-2720), 구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지원단(☎331-891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 신규사업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79개 기관(155억 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 5개 기관(5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18개 기관(23억 원),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사업 4개 기관(13억 원) 등 모두 206개 기관에 19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신청할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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