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회안전망 확충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진행
- “보편적 방과후 돌봄 정책을 취약계층의 아동에서부터 전면 확대해야…”
기자회견 모습
박경양 이사장(전지협) 발언
기자회견 아동발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동들은 “며칠 전 한아름 양 사건에 대한 토론을 열띠게 했다”며,“대한민국 아동들이 모두 우리처럼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경양 이사장(전지협)은 “계속되는 이 문제에 대해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돌봄대책의 요구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죽음으로 말한 이 아이의 외침에 정직하고 신뢰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성태숙 정책위원장(전지협)은 “불안한 사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고 자라나야하는 현실에 대해 어른된 도리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였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돌봄의 공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오늘 참가자들은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 그리고 돌봄의 사각지대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체계를 만들지 못한 청와대, 정부 관련부처, 정치권의 깊은 자성과 대책마련의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지협은 앞으로 돌봄의 공백과 보호의 결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및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죽음으로 말하는 한 아이의 외침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답할 차례입니다.
또 한 아이가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스러졌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다는 열 살짜리 소녀가 자신을 지켜주는 어른도, 돌봐 줄 곳도 없는 이 땅에서 돌봄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지몽매한 어른의 성욕을 채울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6일 통영에서 살해당한 이 아이의 죽음을 어른의 보호 없이 홀로 방치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또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방치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는 이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켜 줄 어른도 돌봐 줄 곳도 없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범죄의 위험 속에 방치된 아이들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들 아동·청소년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책은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둘째,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의 보호 없이 장시간 방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성인의 보호 없이 아동을 홀로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 방과 후에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이 전체 아동의 29.6%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328만명 중 97만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잔혹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부모가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동안 부모를 대신한 성인의 보호아래서 이들이 안전하게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금 정치권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 어느 대통령 후보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 대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 문제가 자신들이 목표하는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새 국회가 개원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과연 새 국회와 새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나 모두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학교 무상급식은 공약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의 저녁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나 부자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 시행되고 있고 이의 강화를 약속하지만 방과 후에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의 돌봄과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빈곤, 위기,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도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안고 있는 돌봄과 보호의 결핍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으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를 향해 죽음을 통해 하는 이 피맺힌 호소를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는 빈곤, 위기, 다문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안고 있는 돌봄과 보호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통영에서 우리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임을 당한 아이가 참혹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같은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정부도 정치권도 사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이 땅의 아이들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호소에 대해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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