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상반기 실적, 4조3천억원 사상 최대 영업손실
- 영업손실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 당기순손실 48.3% 증가
-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의 악순환이 근본원인
- 구입전력비가 90.5% 차지, 자구노력과 경영합리화론 요금문제 해결 안돼
KEPCO(한국전력)가 지난 7월 27일 2012년 상반기 별도 결산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6%가 늘어난 4조3532억원, 당기순손실은 48.3%가 늘어난 2조89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KEPCO의 반기 실적기준으로 사상 최대 적자규모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수익은 전기판매수익 22조 8천억원과 기타수익 1조 4천억원으로 24조 2천억원이나, 영업비용은 구입전력비 24조 8천억원과 판매비 등 기타비용 3조 7천억원으로 28조 5천억원에 달하여 반기기준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4조 3천억원)라는 미증유의 실적을 기록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이 근본 원인
KEPCO의 계속되는 적자는 발전회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여 싼 가격에 파는 現 전력거래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구입전력비용은 연료가격 상승분이 즉시 반영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한 정부 인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에 전기를 고객에게 판매해 얻은 수입은 23조원인 반면, 발전회사로부터의 전력을 구입해오는 비용은 25조원으로, 단순히 전력거래만으로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구입전력비는 전년 동기 대비 28.2%나 대폭 증가한 24조 8,20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력,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기의 고장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유류 등 高원가 발전량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가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였는데, 1,000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 중지가 되면 한 달에 1,2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12년 상반기 고장 발전소 : 고리#1(587MW), 울진#4(1,000MW), 보령#1,2호기(각500MW)
- 계통한계가격(SMP) : 122.83(’11.상반기) → 165.21원/kWh(’12.상반기), 34%↑
- Dubai 평균 유가 : 105.7(’11.상반기) → 111.2$/bbl(’12.상반기), 5%↑
이렇게 2012년 상반기 동안 kWh당 103원에 구입하여 94원에 판매함에 따라 전력판매량이 증가 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설적인 수입구조인 것이다.
상반기 총괄원가 부족액 3조 7천억원 중 산업용 부족액이 1조 3천억원
그렇다면 과연 KEPCO의 적자가 국민경제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일까 ? 전기요금 산정기준상의 2012년 상반기 총괄원가부족액 3조 7천억원 중 산업용이 1조 3,356억원(3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다음으로 주택용 8,637억원, 일반용 5,645억원, 농사용 5,514억원의 순서로 총괄원가 부족액이 발생했다. 여전히 산업용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업인 KEPCO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기를 사용한 기업(개인)이 사용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돈을 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전 관계자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원해왔으므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원가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기요금산정기준상의 영업비용 분포 중 구입전력비가 90.5% 점유
- 경영합리화만으로 적자구조 근본적 해결 못해
KEPCO의 ‘12년 상반기 구입전력비가 25조원으로 전기요금산정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불가능한 비용이 95.5%이고, 관리 가능한 비용은 4.5%에 불과하다. 상반기 한전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6천억원(2%)에 불과해 전액 반납한다 하여도 금년도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한전 및 발전회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연평균 1조 4천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 금년에도 구매·조달 제도개선, 신공법·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1조 1천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으로 전기요금 2.4%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과소비가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대 장애요인
-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비
전기요금 현실화는 전력사용량 절감 및 최대수요 억제에 따른 발전기 추가 건설비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게 되어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고효율기기 등 신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아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도 앞서나갈 수 있으며, 관련 산업분야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순환효과가 발생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감축효과는 발전소 추가 건설효과와 맞먹는다
전기요금을 1% 인상하면 17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으며, 5% 인상하면 85만kW, 10% 인상하면 170만kW의 수요감축이 있다.
5% 인상으로 85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에 해당되며, 10% 인상으로 170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회피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10% 함께 줄이자는 의미이다. 원자력은 1호기에 약 3조원, 석탄은 약 1.3조원, LNG는 약 0.6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게 된다.
에너지 소비구조 정상화
연료가격 변화가 적기에 반영되는 경유와 등유에 비해 전기요금은 수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상이 억제되어 소비자의 에너지 왜곡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2년 이후 2011년까지 경유가격이 165%, 등유가격이 145% 오 르자 소비량은 경유 57%, 등유 27%가 감소했으나, 동기간 전기요금은 21%의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63%나 급증하였다. 석유난로 대신 전기난로,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 판매가 급증하는 등 냉난방시 전력사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김이나 오징어 등을 건조하거나 항만 크레인 작업에서도 값싼 요금의 전력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비용이 약 171,837백만불(한화 환산시 약 13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비
기온 1℃ 상승 시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약 140만㎾ 증가하는데 이상고온 등 지구온난화로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력수요 및 탄소배출 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07년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를 국가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신기술R&D, 친환경전력설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기요금에도 이와 관련한 녹색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최대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물가안정 도구로 계속 활용함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CO2 배출량은 최고수준을 점하고 있고, 신재생기술에 대한 투자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짐’을 넘겨주는 형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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